선거철을 맞이한 공정 조세 정책 제안

• 다가오는 2027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조세 정의를 통한 사회적 평등 실현을 정치권에 요구함.
• 공정 조세 플랫폼(Plataforma por la Justicia Fiscal)은 조세 정책을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불평등 완화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함.

주요 조세 개혁 과제

• 소득 및 자산 과세 강화: 초부유층의 실질 세율이 중산층보다 낮음. FEDEA 데이터에 따르면 상위 1%의 조세 부담률은 하위 10%보다 낮으므로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는 누진적 과세가 필수적임.
• 상속 및 부유세 개혁: 불평등의 70%가 상속에서 비롯되므로 거액 상속세 도입 및 부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주장함.
• 기업 과세: 최소 유효 세율 15%를 공고히 하고, 조세 회피를 유도하는 과도한 감면 혜택을 철폐해야 함.

금융 및 사회 정책 연계

• 투기 억제: 금융 거래세 강화를 통해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, 부유층의 조세 회피처(조세 피난처)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함.
• 그린 택스: 오염 유발 소비에 대한 징벌적 과세 도입 필요.
• 주택 정책: 주택 시장의 투기적 투자를 억제하고,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 유인책을 재설계해야 함.
• 재정 분권: 자치주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건, 교육 등 필수 복지 서비스 재원을 확충하는 재정 모델 개혁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