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forme de Border Resistance: El coste humano de la externalización de fronteras

• 유럽연합(EU)의 국경 외부화 정책으로 인해 아프리카와 지중해 전역에서 수많은 이주민이 죽음과 실종, 고문, 강제 추방의 위협에 직면함.
• 'Border Resistance'는 2025~2026년 보고서를 통해 기술적 감시와 국경 군사화가 인권 침해를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추적함.
• 강제 추방, 사막 방치, 구금 시설 내 고문 등 조직적인 폭력이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음.

국경 외부화와 기술적 감시

• EU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국경 통제 대리인으로 활용하며, 이 과정에서 생체 인식 데이터, 드론, 열화상 카메라, 위성 등 '보이지 않는 스마트 국경' 체계를 구축함.
• Border Resistance는 인공지능(AI) 기반 감시 기술을 국경 군사화가 아닌 실종자 찾기와 생명 구조에 사용할 것을 촉구함.

북아프리카의 인권 위기

• 모로코: 2022년 멜리야 학살 생존자들에 대한 보복성 수감과 강제 추방이 지속됨.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과 폭력이 일상화됨.
• 리비아: 이주민 여성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착취, 밀리시아에 의한 인신매매가 빈번하며 유엔난민기구(UNHCR)의 지원 부재가 심각한 상황임.
• 튀니지: 사막으로의 강제 추방과 리비아 민병대로의 이송 등 비인도적 처우가 보고됨.

주요 요구 사항

• 리비아 및 관련 당국과의 협력 중단 및 재정 지원 철회.
• 사막으로의 강제 추방을 '반인도적 범죄'로 규정.
• 멜리야 학살 책임자 처벌 및 실종자 규명.
•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하여 리비아 내 고문 및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