콜라도 비얄바: 빈곤 관리와 강제 퇴거를 위한 처벌주의적 보안 정책

• 마드리드 근교 콜라도 비얄바(Collado Villalba) 시 당국이 빈곤층과 이주민을 표적으로 한 강제 퇴거 및 보안 강화 조치를 단행함.
• 시 정부는 대규모 감시 카메라 확충과 무기 도입에 수백만 유로를 지출하는 반면, 사회복지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.
• 주거 운동 단체는 이러한 정책이 빈곤을 관리하고 범죄화하는 '처벌주의적 구조'라고 비판함.

강제 퇴거와 범죄화

• 2026년 2월 19일, SAREB 소유 건물에서 100명이 거주하던 대규모 강제 퇴거가 경찰 70여 명이 동원된 가운데 8시간 동안 진행됨.
• 시 당국은 퇴거 대상자들을 '다중 재범자', '사회적 악' 등의 용어로 지칭하며 범죄화하는 담론을 형성함.
• 퇴거 과정에서 이주민과 빈곤층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공고해지며, 지역사회 내 주거 불안정의 원인을 임대료 상승이 아닌 '오쿠파(okupa, 점유자)' 탓으로 돌림.

보안 기술 투자와 감시망 확대

• 지난 7개월간 시 정부는 보안 강화에 약 200만 유로를 투자함.
• 주요 투자 항목:
  • 약 100만 유로 규모의 영상 감시 시스템 확장: 인구 1만 명당 카메라 26대 설치 (마드리드 대비 압도적 비율).
  • 인공지능 기반의 번호판 인식 및 인적 메타데이터(연령, 옷 색상, 가방 등) 분석 기술 도입.
  • 경찰을 위한 무기 구입 및 성과급 지급.

정치적 중립성의 허구

• 시 당국은 퇴거의 근거로 '건물 구조적 문제'나 '비위생' 같은 기술적·중립적 명분을 내세움.
• 주거 운동 단체는 시 당국이 실제로는 빈곤층의 안전보다 불평등한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함.
• 퇴거 후 거주 대안이나 사회복지 지원은 전무하며, 이는 결국 노숙이나 강제 이주라는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