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팔 빈민촌 강제 철거로 인한 인권 위기 고조

• 네팔 정부가 2026년 4월 25일부터 카트만두 계곡 일대 빈민촌을 강제 철거하여 15,316명의 이재민이 발생함.
• 피해 주민 대부분은 토지가 없는 빈곤층, 달리트(불가촉천민), 원주민이었으며, 충분한 사전 통보나 대안 주거지 마련 없이 철거가 진행됨.
• 이번 조치는 네팔 2015년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, 식량권, 건강권,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.
• 네팔 대법원은 주민들의 소송 제기 끝에 5월 8일 철거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림.

인권 위기

• 네팔 경찰, 군, 지방 정부가 동원되어 철거를 강행했으며,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위협과 구금이 발생함.
• 강제 이주된 가족들은 삼엄한 경비 속에 임시 보호소에 수용되었으나, 그곳에서도 괴롭힘과 식량 부족, 강제 퇴거 압박에 시달림.
• 3,133명의 아동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, 2026/27년도 학기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등 교육권 침해가 심각함.

정부의 대응과 보상

• 토지 없는 빈곤층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(RSP)이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철거를 주도함.
• 정부는 각 가구당 25,000루피(약 162달러)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임대를 종용했으나, 이는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임.
• 정부는 보안군을 동원해 인권 운동가와 언론인의 접근을 차단하며 철거 과정의 투명성을 완전히 배제함.

향후 과제

•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강제 이주에 관한 국제 지침 준수와 철거 즉각 중단을 요구함.
• 향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의, 지방 정부의 이주민 등록 체계화, 이주 정착을 위한 토지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절실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