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차원적 빈곤 지표의 필요성: 인도네시아의 사례

• 인도네시아 동누사틍가라에서 10세 소년이 학용품 비용 부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함.
• 소득 중심의 빈곤 지표로는 가계의 잠재적 취약성과 다차원적 결핍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.
• 교육, 보건, 주거 등 여러 지표를 통합한 다차원 빈곤 지표(MPI) 도입을 통해 빈곤의 복합적 특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함.

인도네시아의 다차원적 결핍 현황

• 2025년 Susenas 데이터에 따르면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:
  • 학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: 12.0%
  • 보건 보험 미보유: 7.7%
  • 안전한 식수 접근성 부족: 13.6%
  • 적절한 위생 시설 미비: 19.7%
  • 전력망 미연결: 12.7%
  • 아동 노동 경험 가구: 7.5%
  • 미취학 아동 가구: 9.9%

데이터 활용의 과제

•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관련 데이터를 수집 중이나, 주로 행정적 분류와 정책 대상자 선별에 치중되어 있음.
• 출생신고 미비와 같은 데이터는 조기에 확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개입보다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정임.
•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교육, 보건, 주거 등의 부문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가계가 겪는 상호 연결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향후 정책 방향

• 다차원 빈곤 지표(MPI)를 활용해 마을 및 지역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.
• 단순히 소득 기준을 넘어 공정한 교육 기회와 시민권 확보를 위한 '인민 경제(ekonomi kerakyatan)' 철학의 회복이 필요함.
•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교육과 미래가 빈곤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