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루: 접근성 법안이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경우

• 페루의 신규 법률인 '장애인법 개정안(Law No. 32724)'은 농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, 오히려 새로운 장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.
• 해당 법은 공인된 수어 통역사만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임.
• 농인 단체, 통역사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됨.

주요 문제점

• 인증 시스템 부재: 정부가 인증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증을 요구함에 따라, 실력이 검증된 기존 통역사들이 업무 수행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음.
• 기술적 기준 미비: 수어 통역을 단순한 시각 자료로 치부하며, 해상도, 조명, 배치 등 전문적인 언어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고려하지 않음.
• 통역 화면 크기 제한: 규정된 통역사 화면 크기가 수어의 필수 요소인 표정과 신체 언어를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.
• 문화적 인식 부족: 농인 사회의 언어적·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기보다 '청각 장애인'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간과함.

시사점

• 뉴스 및 긴급 상황에서의 정보 접근권이 오히려 법적 공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.
• 법 시행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인 공청회나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.
• 진정한 포용적 정책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, 법적·기술적으로 타당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설계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