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의 하천 장벽 철거 논란과 사실관계

• 스페인에서 매년 반복되는 '댐 철거' 관련 허위 정보는 정치적 선동과 결합하여 환경 정책을 왜곡함.
• 철거되는 시설의 99%는 댐이 아닌 '아수드(azud)'라 불리는 소규모 하천 장벽으로, 수량 조절이나 홍수 방지 기능이 없음.
• 스페인 당국과 환경 단체는 버려지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노후 장벽을 철거하여 하천의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중임.

주요 사실관계

• 아수드: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는 소규모 장벽(보통 5m 이하)으로, 수력 발전이나 대규모 용수 저장이 아닌 농업 용수 유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.
• 철거 대상: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버려져 퇴적물로 가득 찬 노후 시설물이며, 현행법상 사용하지 않는 하천 시설물의 방치는 불법임.
• 통계 수치: 2025년 스페인에서 철거된 하천 장벽은 109개이며, 유럽 전체에는 약 15만 6천 개 이상의 방치되거나 쓸모없는 장벽이 존재함.

하천 복원 정책

• 유럽연합(EU)의 '자연 복원 규정(Nature Restoration Law)'에 따라 2030년까지 최소 25,000km에 달하는 하천의 연결성을 개선할 목표임.
• 스페인은 프랑스와 함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으나, 최근 수년간 확산된 허위 정보로 인해 복원 속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음.
• 장벽 제거는 하천의 생태적 흐름을 되살리고 고유종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필수적인 과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