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내무부, 정보자유법 축소 및 투명성 플랫폼 무력화 계획 추진

• 독일 내무부(BMI)가 정보자유법(IFG)을 대폭 축소하여 시민, 언론, 국회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려는 내부 계획을 추진 중임.
• FragDenStaat와 같은 투명성 플랫폼을 무력화하고,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려는 방안이 포함됨.
• 독립적인 감시 기구인 정보자유 담당관실의 관련 부서를 폐지하려는 계획도 확인됨.

주요 계획 내용

•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정보 접근 권리를 언론법이나 의회 질의권으로 한정하여, 실질적인 서류 제출 의무를 회피하려 함.
• 정보 공개 청구 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여 FragDenStaat 같은 플랫폼을 통한 대리 청구를 차단하려 함.
• 연구·교육 분야를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, 입법 절차 진행 중인 문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함.
• 정부 기관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문건의 공개 의무를 삭제하여 청구인의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가중시킴.
• 정보자유 관련 감독 및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연방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담당관실 내 부서 폐지.

배경 및 반응

• FragDenStaat 측은 이를 정보 공개 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력히 비판함.
•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후퇴시켜 민주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함.
•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 및 미디어가 연대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 중이며, 관련 온라인 청원에는 약 60만 명이 서명함.
• 연립 여당의 하급 파트너인 SPD 의원단은 현재의 투명성 수준을 저해하는 급진적인 정보자유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