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 등 시민단체, X의 개인정보 보호 명령 해지 청원 기각 촉구

•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X가 최근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완화 및 명령 철회 청원을 FTC가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.
• X는 2022년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 목적에 무단 활용해 체결된 FTC 동의 명령(consent decree)을 수정하거나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함.
• X 측은 경영진 교체와 기업 구조 개편으로 보안 의식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, 시민단체들은 FTC의 명령이 특정 경영진이 아닌 법인 자체를 구속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함.

배경 및 맥락

• 현재의 명령은 2011년 트위터(현 X)가 해킹에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.
• 2022년 갱신된 이 명령은 2042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나, X는 이를 조기 종료하고자 함.

X의 청원에 대한 반박 논거

• 지속되는 위험: 2024년 사용자 동의 없는 Grok AI 모델 학습 및 2025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등 여전히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함.
• AI 혁신 명분: X는 규제 준수가 AI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지만, EFF는 오히려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의 2차 피해 위험이 커져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.
• 비용 문제: X가 주장하는 규제 준수 비용은 xAI 합병 이후 X Corp.의 기업 가치인 2,000억 달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.

주요 참여 단체

•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
• 민주주의 진보 교육 기금(DPEF)
• 전국소비자연맹(NCL)
• 전자개인정보센터(EPIC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