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와 연민 사이: 인도 대법원의 유기견 딜레마

• 인도 대법원이 유기견 관리에 대해 상충하는 두 차례의 명령을 내리면서 공공 안전과 동물 복지 법률 간의 깊은 갈등이 드러남.
• 어린이들을 공격하는 유기견 문제에 대한 보도 이후, 대법원은 델리 수도권(NCR) 내 모든 유기견을 영구 격리하라는 논란의 여지가 큰 명령을 내렸음.
• 이후 정정 명령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'포획-중성화-예방접종-방사(CNVR)' 모델을 재확인하고, 사료 급여 및 입양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함.

역사적 및 법적 맥락

• 인도는 2001년을 기점으로 독살이나 사살과 같은 식민지 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'동물 산아 제한(ABC)' 프로그램으로 전환함.
• 1960년 제정된 동물학대방지법(PCA Act)과 2023년 개정된 ABC 규칙은 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며 법적 보호 체계를 구축함.
• 그럼에도 불구하고, CNVR 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개체 수 조절에 필요한 70% 이상의 중성화율을 달성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.

11일간의 법적 혼란

• 2025년 8월 11일, 2인 판사 합의부는 헌법상 생명권(제21조)을 우선시하여 델리 NCR 내 모든 유기견의 영구 격리를 명령함.
• 이는 기존 법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결정이었으며, 중성화된 개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켜 외부의 비중성화 개체 유입을 막는다는 CNVR 모델의 생태학적 원리마저 무시함.

상황 정정 및 향후 전망

• 8월 22일, 3인 판사 합의부가 앞선 명령을 중지하고 CNVR 모델을 재도입하면서, 광견병이 있거나 공격적인 개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격리하도록 조치함.
• 대법원은 이번 명령을 통해 세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함:
  • 위생과 동물 복지 균형을 위해 사료 급여 장소를 지정 구역으로 제한.
  • 개인 및 단체가 책임 있게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 경로 마련.
  • 인프라 지원을 위해 청원인들에게 재정적 예치금 납부 의무화.
•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인도 전역으로 확대하여, 지역별로 파편화된 유기견 관리 방식을 대체할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