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의 청정 기술 지배력과 글로벌 탄소 중립 전환의 재편

•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및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의 80%, 전기차의 70%, 대형 전기 트럭의 90% 이상을 생산하며 청정 기술 분야를 지배함.
•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청정 에너지 제조 투자액의 55%를 중국 기업이 차지함.
• 2026년 3월 중국의 태양광, 배터리, 전기차 수출액은 글로벌 에너지 불안정 속에 전년 동기 대비 70% 증가한 260억 달러를 기록함.
• 저자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 중립 전환의 경제성과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.

글로벌 표준 설정의 주도권

• 중국은 새로운 기술의 생산 주체로서 국제 표준 설정을 주도하고 있으며, 2025년에만 ISO 및 IEC 산하에서 285개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함.
• 중국이 도입한 주요 강제 표준:
  • 배터리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.
  • 화재 및 폭발 방지를 위한 배터리 안전성 강제 표준.
  • 원자재 추출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탄소 발자국 보고 및 재활용 의무화.
• 중국의 표준은 이제 기술 도입국으로 확산되며 국제 표준의 기본 틀이 되고 있음.

보호무역주의의 결과

• 미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 및 청정 기술에 25%~100%의 관세를 부과한 결과, 자국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탈탄소화 속도가 둔화됨.
• 중국은 이러한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.

향후 파트너십을 위한 제언

• 중국의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국 전력망 및 인프라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함.
• 상호 데이터 투명성을 구축하여 해외 규제 당국과 유틸리티 기업이 배터리 성능, 열 관리, 차량-전력망(V2G)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•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단방향 관계에서 벗어나 광물, 자본,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류하는 쌍방향 무역 및 투자 구조를 구축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