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키스탄 공항의 '조용한 출국 금지': 유효 비자 소지자도 공항서 퇴거

• 2025년 초부터 파키스탄 이민 당국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수천 명의 승객을 특별한 사유 없이 공항에서 '오프로딩(탑승 거부)'시키고 있음.
• 구즈랏(Gujrat) 및 시알코트(Sialkot) 지역 출신 거주자가 집중 표적이 되고 있으며, 객관적 증거보다는 인상착의나 거주지 기반의 프로파일링이 주된 판단 근거로 사용됨.
• 당국은 2024년 그리스 난민선 침몰 사고 이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나,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.

단속의 배경

• 2024년 12월, 300명 이상의 파키스탄인이 사망한 그리스 난민선 참사 이후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짐.
•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연방조사국(FIA)에 출국 단계에서 불법 이주 의심자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림.
• 아랍에미리트(UAE) 등 걸프 국가들도 미등록 노동자 유입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에 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함.

합법적 여행객에 미치는 영향

• 출국 수속 및 보안 검색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탑승이 거부되어 노동자, 상인, 성지순례객 등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있음.
•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:
  • 이주 노동자가 많은 특정 지역(구즈랏, 시알코트 등) 출신 여부.
  • 첫 해외 여행 여부.
  • 복장 및 인상착의.
  • 경유 노선 이용 여부.
• 사소한 민사 분쟁이나 오래된 형사 사건 기록(FIR)만으로도 출국이 제한되며,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.

문제점 및 비판

• 인신매매범들은 공항 대신 발루치스탄 육로 국경이나 다른 해상 경로로 이동하고 있어, 정작 본래 목적인 밀입국 방지 효과는 낮고 합법적 여행객의 권리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• 파키스탄 헌법 제15조(거주 이전의 자유)를 위반한다는 논란 속에 라호르와 신드 고등법원에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임.
• 파키스탄 해외 노동자들은 연간 약 300억 달러의 송금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나, 정부의 무차별적인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