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2021년 슈퍼 태풍 오데트(국제 명칭: 라이)의 생존자인 필리핀 주민 103명이 영국 석유 대기업 셸(Shell)을 상대로 역사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함.
-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 화석 연료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최초의 민사 소송 사례임.
- 원고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셸의 화석 연료 확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.
사건 개요 및 소송 배경
- 2025년 12월 11일 영국 왕립 법원에 소장 제출.
- 태풍 오데트로 필리핀에서 400명 이상 사망, 1,000명 이상 부상, 140만 채의 주택 파괴 피해 발생.
-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우스펠드(Hausfeld)는 필리핀 현지 피해 상황을 근거로 필리핀 법을 적용함.
- 원고 측은 셸이 기후 피해를 완화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기후 과학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.
생존자들의 입장
- 생존자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, 기후 위기에 취약한 섬 주민들이 미래를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함.
- 일부 생존자는 향후 다른 주요 석유 기업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힘.
기업 및 단체 반응
- 셸 영국 법인은 해당 소송을 '근거 없는 주장'이라며 일축하고, 에너지 시스템의 혜택을 간과한 처사라고 반박함.
- 그린피스 필리핀 지부는 이번 소송이 필리핀을 넘어 기후 변화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의 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.
-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(ICJ)가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부 책임을 명시한 판결과 맞물려 이번 소송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