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루 하원, 범죄 대응 약화 논란 법안 2건 폐지 추진

• 페루 하원 사법인권위원회가 이른바 '친범죄' 법안으로 분류된 제32130호 및 제32735호 법안의 폐지안을 가결함.
• 해당 폐지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상원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음.
•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에 환영을 표하면서도, 추가적인 11개 악법 폐지와 사법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임.

폐지 대상 법안

• 제32130호 법안: 검찰이 맡던 예비 수사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음.
• 제32735호 법안: 공무 집행 중 발생한 범죄를 일반 사법 절차가 아닌 군·경 자체 재판 관할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함.

시민사회의 연대

• 조직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해당 법안들의 폐지를 위해 다양한 단체가 연합함:
  • 리마 변호사협회(CAL), 시민 생명·안전 플랫폼, 역사적 시민 협정(AHC), 민주주의 플랫폼, 국가인권조정위원회 등.
  • 대학생, 운수업 종사자, 가마라(Gamarra) 지역 상인 등 광범위한 시민 계층이 참여함.

정치적 파장 및 우려

• 상원은 같은 날 행정부가 요청한 입법 권한 부여 안건을 처리함. 기존 20개 항목에 7개 항목이 추가됨.
• 시민단체 측은 이번 조치가 특히 국가정보국(DINI)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정부 비판 세력을 감시하는 과거 '몬테시노스 시대'의 정보 기관처럼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.
• 또한, 상원의 이번 결정이 하원과의 갈등을 유발해 국회 내 기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