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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 총선으로 인한 스페인 주요 입법 과제 폐기

El Salt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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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기 총선 실시로 인해 의회에 계류 중이던 다수의 주요 법안이 자동 폐기됨.
  • 대리 폭력(vicarious violence), 인신매매, 아동 보호, 가족 제도 등 사회적 권리 및 평등 정책 관련 법안들이 포함됨.

폐기된 주요 입법안

  • 대리 폭력 방지 법안: 대리 폭력을 성별에 따른 가중 처벌 사유로 정의하고, 아동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에 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 했음.
  • 종합 인신매매 방지 법안: 노동·성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다루며,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제공하려던 계획이었음.
  • 아동·청소년 보호법(LOPIVI) 개정안: '부모 소외 증후군' 적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의 의견 청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포함.
  • 가족법: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돌봄 휴직 확대를 통한 공동 책임 제도를 추진하고자 했음.
  • 평등 대리인 자격 규정: 평등 전문 직종의 역량과 자격을 법적으로 표준화하려던 계획이 중단됨.

이 요약은 AI가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생성했으며, 일부 뉘앙스나 이후 업데이트가 생략될 수 있어요. everytldr 소개 · CC BY SA 3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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