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LGTBIQA+ 권리 입법 성과와 과제

• 스페인 LGTBIQA+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조기 총선으로 일부 주요 법안이 폐기됨.
• 외국인 성별 및 이름 변경 프로토콜, 노동시장 내 차별 금지, LGTBI 및 트랜스젠더 사회 통합 전략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됨.
• 동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부부의 자녀 친자 관계 자동 등록 권리가 확립됨.
• 전환 치료 금지 법안 및 비이분법적·간성(intersex) 권리 확대안 등은 의회 해산으로 폐기되어 차기 정부에서 재추진이 필요함.

주요 입법 성과

• 외국인 권리: 자국에서 서류 변경이 불가능한 외국인 거주자가 스페인 경찰 발급 서류상 성별과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 도입.
• 노동 및 사회 전략: 노동 시장 내 평등 및 차별 금지 왕실 법령과 함께 2025년 LGTBI 평등 및 트랜스젠더 사회 통합을 위한 4개년 전략 수립.
• 친자 관계: 결혼 여부나 입양 절차 없이 병원에서 자녀의 친자 관계를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법제화.

폐기된 입법 과제

• 전환 치료 처벌: 전환 치료(ECOSIEG) 행위자 및 의뢰자를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의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됨.
• 비이분법적·간성 권리: 제3의 성별 기재, 간성 인구의 건강권 보장 및 비동의 수술 금지, 피해 보상 등을 담은 제안이 논의 없이 정체됨.

향후 전망

• 전환 치료 금지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입법 재시도가 예상됨.
• 활동가들은 차기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