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 총선으로 스페인 환경 및 기후 입법 추진 중단
El Salto
-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조기 총선 결정으로 인해 약 10개월간의 입법 활동이 중단되면서 다수의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이 폐기되거나 보류됨.
-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협약과 탄소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이 의회 해산으로 인해 무산됨.
주요 보류 법안
- 환경 및 기후: 기후 변화 국가 협약, 탄소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, 홍수 위험 관리 왕립령, 대기질법 개정안.
- 폐기물 및 자원: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법 개정안, 포장재 관련 왕립령, 배터리 관련 왕립령.
- 에너지: 2025-2030 전력망 계획, 데이터 센터 규제 왕립령, 열 및 냉방 네트워크 왕립령, 바이오메탄 추진 법안.
- 사회 및 동물권: 지속 가능한 소비 기본법, 유인원 보호법(일명 대형 유인원법), 반려동물 리스트 규정, 삼림 벌채 방지법(EUDR) 이행 관련 입법.
향후 전망 및 예외
- 예외적 추진: 에너지 공동체 및 자가 소비 관련 왕립령은 의회 승인 없이 긴급 절차로 처리될 예정임.
- 폐기물 보증금 제도(SDDR): 마드리드 주정부의 행정적 지연으로 교착 상태였으나 최근 정보 요청이 재개되면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.
- 정치적 영향: 다수의 법안은 차기 정부와 의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