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모듈형 원자로(SMR)의 경제적 및 환경적 현실에 대한 의문

• 소형 모듈형 원자로(SMR)는 미검증 기술이며 상용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불투명함.
• 공공 자금과 요금 인상을 통한 기업 지원 없이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.
• SMR 건설 비용은 예산을 크게 초과하며 완공까지 12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많음.

SMR의 실상과 위험성

• 2025 JP 모건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동 중인 SMR은 러시아 2기, 중국 1기뿐이며 아르헨티나 1기가 건설 중임.
• 기존 건설 사례에서 300%~700%의 비용 초과가 발생함.
• 2022년 연구에 따르면 SMR은 기존 경수로보다 2배에서 30배 더 많은 핵폐기물을 생성하며 관리가 더 복잡함.

규제 및 환경적 우려

• 캐나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(CNSC)의 이해 상충과 기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됨.
• SMR은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제외되어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.

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

•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재생 에너지 확대가 아닌, 과도한 에너지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정치적·경제적 결단이 필요함.
• 현재 정책은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보다는 핵 기술에 의존하는 '에너지 동화' 수준에 머물러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