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'보안 패키지 2.0' 개정안, 헌법 위배 논란

•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'보안 패키지 2.0' 법안이 인터넷 안면 인식과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려 하자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됨.
•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담당관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과 유럽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함.
•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대중을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,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함.

주요 개정 내용

• 연방범죄수사국(BKA) 및 연방경찰의 인터넷 안면 인식 권한 확대.
•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대한 데이터의 자동화된 분석 및 연계.
• 연방이민난민청의 안면 인식을 통한 망명 신청자 식별 허용.

전문가의 지적

• 법적 위반: 법률 전문가 및 인권 단체들은 법안의 개입 임계값이 지나치게 낮고, 데이터 수집 범위가 제한 없이 방대하다고 비판함.
• 규제 상충: PimEyes나 Clearview와 같은 상업적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유럽의 AI 법(AI Act)과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큼.
• 감시 우려: 알고리즘워치(AlgorithmWatch) 소속 피아 솜베츠키는 인터넷상에서 얼굴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 자체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미하며, 이는 시민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.
• 프라이버시 보호: 루이자 슈페히트-리멘슈나이더 연방 데이터 보호 담당관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부족하며,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.

정부 측 입장

• 연방범죄수사국(BKA): 마르티나 링크 부국장은 법안의 '기술 중립적' 표현을 환영하며, 외부 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경찰이 직접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유럽 AI 법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함.
• 경찰 노조: 독일경찰노조(GdP)는 해당 개정안이 공개 데이터와 사적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옹호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