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연립정부의 정보 자유 제한 계획에 50만 명 이상의 반대 서명

• 독일 연립정부의 정보 자유 제한 계획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거세지며, 관련 청원이 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기록함.
• 12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와 미디어 업계가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함.
• SPD(독일 사회민주당) 의원들은 연립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정보 공개 수준을 축소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.

정부 계획의 주요 논란

• 정보 공개 요청 시 시민들이 '정당한 이익'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.
• 정보 접근 권한이 독일 및 EU 시민으로 제한되어 '2등 시민'을 만드는 차별적 정책으로 비판받음.
• 정보 공개 거부의 입증 책임을 국가에서 시민으로 전가함.

기관 및 국제사회의 반응

• 루이자 슈페히트-리멘슈나이더 독일 연방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위원장(BfDI)은 해당 계획이 정보 자유의 사실상 폐지라고 비판함.
• 휴먼라이츠워치(Human Rights Watch)는 이번 계획이 투명성과 민주적 참여를 저해하는 인권 침해라고 경고함.
• 현재 독일의 투명성 순위는 세계 127위 수준이며,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위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