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주, 망 중립성 및 소비자 보호 규제 폐기 압박에 직면

• 캘리포니아주가 14억 달러 규모의 연방 광대역 통신망 확대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망 중립성, 통신 요금 규제, 공공 안전 보호법의 집행을 14년간 포기할 것을 요구받음.
• EFF(전자프런티어재단)는 이러한 조건이 결과적으로 통신사의 독점을 강화하고 소비자 비용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를 촉구함.

주요 우려 사항

• 망 중립성 무력화: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, 속도 제한, 또는 우선순위 배정을 임의로 결정할 위험이 커짐.
• 가계 통신비 급증: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 요금제(예: 버라이즌-프런티어 합병 시 조건부 20달러 요금제) 등 기존 보호 장치가 무효화될 수 있음.
• 공공 안전 저해: 2018년 산불 진화 당시 소방관의 통신 속도를 제한했던 사례와 같이, 재난 상황에서 긴급 대응 인력의 통신 안정성을 보장할 법적 수단이 사라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