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의회, 사하라위인 대상 스페인 국적 취득 법안 통과

• 스페인 하원은 사하라 서부 출신 사하라위인들에게 스페인 국적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함.
• 약 10만 명의 사하라위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, 1977년 9월 29일 이전 출생자와 그 자녀들이 대상임.
• 이 법안은 국적 부여를 통해 식민지 시대 이후 방치되었던 사하라위인들과의 법적 유대를 복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.

법안 주요 내용

• 1977년 9월 29일 이전 출생자 및 그 직계 자녀에게 국적 신청 자격 부여.
• 국적 신청 시 출생 증명서, 교육 기록, 연금 수급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자료 인정.
• 법안 발효 후 3년 내 신청 가능하며, 자녀들은 5년 내 신청 가능.
• 스페인 내 2년 합법 거주 시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 포함.

역사적 배경 및 정치적 영향

• 유엔은 사하라 서부를 비자치 지역으로 분류하며 탈식민지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함.
• 1975년 스페인의 철수 이후 모로코가 통제권을 확보했으나 국제법적 탈식민지화 절차는 완료되지 않음.
• 모로코 정부는 사하라 서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, 이번 법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임.
• 폴리사리오 전선은 국적 부여를 환영하면서도, 이번 조치가 사하라 서부의 독립이라는 최종 목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