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개척재단(EFF), 캘리포니아 소셜 미디어 금지법 비판

• 캘리포니아주 AB 1709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며, 이에 대해 전자개척재단(EFF)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함.
•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디지털 공동체 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함.

주요 비판 내용

• 청소년 고립 심화: 소외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찾는 지지 커뮤니티와 연결을 끊어 놓음.
• 프라이버시 침해: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속화됨.
• 표현의 자유 훼손: 예술 활동, 정치 참여 등 청소년의 자기표현 기회를 박탈함.

사회적 영향

• LGBTQ+ 가족 및 청소년: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창구를 잃게 됨.
• 대기업 특혜 논란: 법안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보다는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게 돕는 결과를 초래함.
• 대안 촉구: 시민단체들은 감시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