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수사기관의 메신저 계정 복제 감시 논란

• 독일 연방수사국(BKA)과 세관수사국(ZKA)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'계정 복제(Account-Cloning)' 방식을 이용해 왓츠앱,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감시 중임.
• 이 방식은 메신저의 웹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수사관이 대상자의 계정을 보조 기기로 등록하는 방식으로, 트로이 목마와 같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이루어짐.
• 법학자들과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 기법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통신 감청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함.

감시 방식 및 기술적 허점

• 수사관은 대상자의 기기를 잠시 압수하거나 피싱 공격을 통해 인증 코드를 가로채 계정을 복제함.
• 복제된 계정은 과거 메시지 아카이브까지 모두 동기화하며, 수사관이 대상자 명의로 메시지를 직접 발송할 수도 있음.
• 대상자가 자신의 메신저 계정에 연결된 기기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면 감시가 중단될 수 있음.

법적 논란 및 비판

• 수사당국은 이를 일반 통신 감청의 일환으로 해석하지만, 법학자들은 이를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규정함.
•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경만 가해야 하나, 계정 복제는 불필요하게 타인의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등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.
• 당국은 관련 정보를 '비밀'로 분류하여 공개적인 토론과 국회의 질의를 회피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