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최고 법원,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법 위헌 판결

•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함.
•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며,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금지 움직임에 중요한 제동을 걸었음.

헌법위원회의 주요 판결 근거

• 표현의 자유 침해: 해당 법안이 서비스 유형, 사용자의 성숙도,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성과 필요성 원칙에 위배됨.
• 사생활 권리 침해: 모든 사용자에게 연령 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함.

사회적 영향 및 우려 사항

• 디지털 감시: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들에게 정부 신분증, 얼굴 스캔 등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광범위한 감시 생태계를 조성함.
• 차별 문제: 신분증과 실제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유색인종, 장애인, 성소수자 등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차별적 상황이 발생함.
• 소외 계층의 고립: SNS는 LGBTQ+ 청소년이나 소외된 계층이 정보를 얻고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는데, 금지법은 이들의 생명줄을 끊는 결과를 초래함.

향후 전망

• 재입법 시도: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에게 헌법에 부합하는 '법적으로 견고한' 대안 법안 마련을 지시함.
• 국제적 파급력: 이번 판결은 현재 EU 차원의 접근 제한 및 연령 인증 법안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