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타, 미성년자 중독 유발 및 데이터 불법 수집 혐의로 재판 시작

•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메타(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모회사)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판이 시작됨. 검찰은 메타가 미성년자의 플랫폼 중독을 유도하고 부모 동의 없이 아동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함.
• 29개 주 연합은 메타가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으며, 플랫폼의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고발함.
• 이번 재판은 사용자 게시물이 아닌 '플랫폼 설계' 자체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기술 업계의 기존 법적 대응 방식과 차별됨.

주요 혐의 및 내부 증거

• 검찰은 메타가 '무한 스크롤', '좋아요' 버튼, 사진 필터 등을 활용해 미성년자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했다고 주장함.
•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10~12세 아동을 미래 수익을 위한 '최적의 타깃'으로 보고 장기적인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함.
• 메타는 아동의 뇌가 보상 체계와 사회적 반응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, 이를 이용하도록 플랫폼을 설계함.

내부 고발자 증언

• 8년간 제품 안전 팀에서 근무한 전직 엔지니어 아르투로 베하르(Arturo Béjar)는 회사가 아동의 괴롭힘, 자해, 폭력 노출 수치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외부에는 정책 위반 수치만을 공개해 허위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고 증언함.
• 베하르는 회사가 '중독'이라는 단어 대신 '문제적 사용'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지적함.

메타의 입장 및 향후 전망

• 메타 측은 검찰이 회사 자료를 선택적으로 편집했다며 혐의를 부인함. 회사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안전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함.
• 이번 재판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, 패소 시 메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담할 수 있음(단, 대법원까지의 항소 가능성 존재).

피해 가족의 목소리

•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 사망한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책임 규명을 촉구함.
•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실명과 나이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, 더 이상 침묵 속에 비극이 묻히지 않도록 메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