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briel González: 'Si cometes una agresión en manada sobre un avatar, la víctima puede tener las mismas secuelas que en la vida real'

• 정보 기술의 확산으로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,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.
• 가해자들은 메타버스나 SNS를 통해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를 조종하고 착취하며,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가 실제 현실과 동일한 심리적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됨.
• 현행법은 디지털 범죄의 속도와 교묘함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법적 보완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함.

사이버 범죄의 급증과 실태

•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이버 성범죄는 상해 및 젠더 폭력에 이어 주요 범죄 유형으로 부상함.
• 가해자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노리는 '피싱'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며, 해킹 툴킷 등을 활용해 정보 기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.
•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고립감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범죄자의 유인에 쉽게 빠지며, 일단 휘말리면 협박과 공포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함.

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징

•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많았으나,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모르는 아동을 '사냥'하는 경우가 증가함.
• 가해자는 사진 공개 등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게 만들며, 이는 법적으로 성폭행(아동 대상 강제 성적 행위)으로 간주됨.
• 범죄 현장이 특정 장소가 아닌 SNS와 메신저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은 커지고 피해 대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됨.

사법적 한계와 향후 과제

• 현행 법규상 형량은 법적 상한선에 막혀 있어, 수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실제 복역 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낮음.
•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적 배상금 마련이 미흡하며,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량화가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.
• 향후 과제:
  • 가해자에 대한 SNS 접근 금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형의 적극적인 활용.
  •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내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립.
  •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및 수사 협조 의무화.
  • 기술적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