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위한 유엔 차원의 움직임

• 남아프리카공화국, 브라질, 노르웨이, 스페인 등 국가 연합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 '국제 불평등 패널(IPI)' 설립을 촉구함.
• 이 제안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) 모델을 본떠 설계되었으며, 극심한 글로벌 빈부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.

글로벌 불평등의 현주소

• 전 세계 상위 10%가 전체 부의 약 75%, 소득의 53%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, 하위 50%는 부의 2%, 소득의 8%만을 차지함.
• 이러한 불평등은 교육, 보건, 주거,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야기하며 개인의 삶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함.

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확대

• 재닛 옐런, 다론 아제모을루, 토마스 피케티 등 100개국 이상의 경제학자 및 학자 1,500여 명이 IPI 설립 지지 성명에 서명함.
• 클럽 오브 로마 소속 전직 국가 수반 38명도 세계 지도자들에게 IPI 설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함.
• 브릭스(BRICS)를 비롯해 일본, 독일, 멕시코, 바베이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IPI 설립을 공식 지지함.

과제 및 전망

• 추진 측은 안보리와 달리 거부권이 없는 유엔 총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.
• 일각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도널드 트럼프 체제의 G20 운영 방식 등이 향후 추진 과정에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함.
• 지지자들은 IPI가 극단적인 부의 집중으로 인한 정치·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, 전 세계적인 경제적·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