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의 기후 외교, 국내 불평등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

• 인도는 국제적인 기후 정의 요구를 넘어, 국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공정한 기후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음.
• 경제 자유화 이후 탄소 배출 부담이 불평등한 주(州)로 전가되면서 국가 내부의 탄소 발자국 격차가 심화됨.
• 폭염과 기후 재난은 야외 노동자, 소농 등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간 안보 문제가 되고 있음.

탄소 불평등과 경제적 변화

• 인도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4% 수준으로, 낮은 1인당 배출량을 근거로 국제적 기후 정의를 주장해 옴.
• 국내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, 상위 1%가 국가 부의 40.1%를 점유하며, 상위 10%의 1인당 배출량이 하위 50%보다 10배 이상 높음.
• 1990년 이후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주별 경제적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는 상관관계가 형성됨.

인간 안보와 기후 위기

• 폭염은 냉방 시설이나 안전 규정 없이 일하는 야외 노동자, 이주 노동자, 영세 농민 등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중함.
• 최근 기후 피해 현황:
  • 2025년 첫 9개월간 기후 관련 사건으로 4,000명 이상 사망.
  • 지난 3년간 3,812건의 폭염 관련 사망 보고 (보고 체계 미비로 인한 과소 추정 가능성 높음).
  • 영세 농민의 약 80%가 기후 조건 악화로 인한 작물 손실 경험.

향후 정책 방향

• 인도 대표단은 '전 사회적 접근'과 '경제 전반의 공정한 전환'을 COP30에서 강조하며 국내 불평등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함.
• 기후 적응을 위해 내열 인프라 구축, 도시 계획 개선,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수적임.
• 인도 정부는 국제 사회에 요구하는 기후 행동 원칙을 국내 정책에도 적용하여 여성, 달리트, 아디바시, 소수 종교인 등 취약계층을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