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 촉구

• 80개 시민사회 단체, 학자, 전문가 연합이 "인권 중심의 AI 거버넌스" 공개 서한을 발표하며 정부와 기업에 국제인권법(IHRL)에 근거한 AI 규제 수립을 촉구함.
• 서한은 AI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, 차별, 데이터 노동자 착취, 환경 파괴, 감시 및 군사적 오용 등 이미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함.
• 주요 제언으로 인권 우선 원칙, 포용적 규제 프로세스 구축, 다층적 생태계 접근 방식을 제시함.

거버넌스 핵심 원칙

• 인권 우선: 국제 협력과 AI 규칙은 인권법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,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함.
• 기업의 책임: AI 기업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(UNGPs)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, GNI 원칙 등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함.
• 포용적 참여: 규제 포획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 기업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깊이 관여해야 함.

실행 전략

• 생태계 접근: 단일 조약이나 중앙 집중적 규제 기관 대신, 서로 연결된 다수의 일관된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것을 권장함.
• 국제 협력: 유엔의 독립 과학 패널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 등을 통해 국제법에 기반한 기준을 확립하고 조율해야 함.
• 책임성 강화: 제네바 AI 서밋 등 향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자원 동원과 약속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강화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