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차 UN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

• 제1차 UN AI 거버넌스 글로벌 대화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, 이와 관련된 위험, 불평등, 거버넌스 과제를 조명함.
• 시민사회 연합은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AI 역량 비대칭과 혜택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함.
• 첫 대화의 주요 한계점으로 여성 및 원주민의 대표성 부족, 인권 논의의 일관성 결여,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의 직접적 소통 기회 제한이 언급됨.
• 향후 다자간 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권 기준에 기반한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함.

배경

• UN 총회가 설립한 이 대화는 국제적 협력, 모범 사례 공유, 투명한 AI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마련됨.
• 글로벌 디지털 권리 연합, 글로벌 디지털 정의 포럼, 글로벌 사우스 연합, MAP-AI, 젠더 디지털 연합 등 5개 시민사회 연합이 공동 보고서를 작성함.

주요 거버넌스 격차

• 대표성: 여성과 원주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.
• 의제 설정: 인권 관련 논의가 주제별로 일관성 없이 진행됨.
• 참여 구조: 정부 관계자와 여타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함.

향후 권고 사항

• 역사적으로 과소 대표된 그룹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.
• 다자간 협의체 강화.
• 모든 거버넌스 논의를 국제 인권 표준에 확고히 근거할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