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PC 기조연설: AI 거버넌스를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경로 구축

• 진보통신협회(APC)는 AI 개발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, 성공적인 디지털 협력 모델을 반영한 포괄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통해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함.
• 지역사회를 정책의 마지막 수혜자가 아닌 "첫 번째 마일"의 우선순위이자 이해관계자로 대우하여 체계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함.
• 거버넌스는 인권, 개인정보 보호,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"레드라인"을 포함해야 하며, 특히 동의 없는 AI 데이터 수집을 거부해야 함.

역사적 교훈과 제도적 연속성

• AI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, 과거 여러 번의 "AI의 봄"과 "AI의 겨울"을 거쳐 진화해 옴.
• 현재의 AI 개발은 실험실 환경을 넘어 전 세계 사회와 경제 전반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됨.
•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등 기존 UN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정부, 시민사회, 민간 부문 간 협력의 입증된 모델을 제공하며, AI 거버넌스는 이를 토대로 구축되어야 함.

형평성 및 포용성

• AI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종종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내재화함.
• 여성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외 계층은 AI 도구를 설계하는 기관에서 대표성이 부족한 반면,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는 불균형적으로 입수함.
• 디지털 연결성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많은 개인이 AI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추출당하면서도 정작 대화에 참여할 에이전시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게 함.

환경 및 인권 우선순위

• AI 컴퓨팅 인프라 개발은 환경적 비용을 수반하며, 이는 현재 글로벌 정책 대화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음.
•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태의 유산은 AI 배포 경쟁 속에서 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통제가 명확히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임.
• APC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인권 중심의 규제 접근 방식을 지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