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탈루냐 경찰 정보국장, 교사 모임 잠입 활동 정당성 주장
El Salto
- 카탈루냐 자치경찰(Mossos d’Esquadra) 정보국장 카를레스 에르난데스(Carles Hernàndez)가 지난 5월 교사 총회에 경찰관 2명을 투입한 사건에 대해 예방적 목적이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함.
- 에르난데스는 해당 행위가 정보 수집을 위한 '작전적 성격'일 뿐 억압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론하며 사과를 거부함.
사건 개요 및 논란
- 지난 5월 6일 열린 교사 총회에 투입된 경찰관 2명은 교사를 사칭해 참석했으나 신분이 발각됨.
- 에르난데스 국장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나, 의원들이 신분 위장 사실을 지적하자 뒤늦게 보안을 위해 퇴장 시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함.
- 그는 해당 모임이 공개적으로 소집되었으므로 경찰의 참석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함.
법적 및 정치적 파장
- 경찰 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쳤으며, 어떠한 법적 권리 침해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림.
- 반면, 교육 노동조합들은 이번 사건이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함.
- 바르셀로나의 한 행정 법원이 현재 관련 소송 3건을 심리 중임.
-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'경찰의 자율성' 문제와 '민주적 권리 침해'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으며, 일부 야당 의원들은 책임자의 사임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