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 의회의 이주 및 망명 협약 논란

• 2024년 4월 10일 유럽 의회는 새로운 이주 및 망명 협약 패키지를 심의함.
• 사회당 소속 후안 페르난도 로페스 아길라르 의원은 위기 대응 규정을 옹호했으나, 실제 세우타 등의 사례에서 유럽의 연대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.
• 애국자들을 위한 유럽(PfE) 소속 호르헤 북사데 의원은 유로닥(Eurodac) 데이터베이스 개혁을 주도하며 이주민 감시 강화를 주장함.

유로닥 개혁의 주요 내용

• 이주민 및 망명 신청자의 지문, 얼굴 이미지, 여행 문서 등을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임.
• 데이터 수집 대상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6세로 하향 조정함.
• 북사데 의원은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인도적 단체 대신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.

시민사회와 NGO에 대한 대립

• 북사데 의원은 NGO들이 인신매매에 협력하거나 이주민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함.
• 이러한 발언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공격으로, 세우타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인 시각을 반영함.
• 유럽 의회 내에서 이주민 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인권 단체의 역할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