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정부, 유럽 이민 및 망명 협약(PEMA)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추진

• 스페인 정부가 유럽 이민 및 망명 협약(PEMA)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망명법 제정 및 외국인법 개정을 추진함.
• 세우타 지역에 대한 국가 안보 관심 상황을 최초로 선언하고, 인도적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한 단일 지휘 체계를 구축함.
• 국경에서의 신원 확인(트리아제) 절차를 도입하고, 불법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송환 절차와 보호 신청 심사 체계를 마련함.

주요 법적 변화

• 국경 내 사전 심사(트리아제):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입국 전 신원 분류 단계를 도입하며, 스페인은 이를 72시간 이내로 제한함(연장 시 사법부 승인 필요).
• 망명 신청 절차: 일반 절차와 가속화 절차(최대 3개월 내 결정)로 이원화함.
• 불법 입국 관리: 보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12주 이내에 송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함.
• 통합 시스템: PEMA의 일환으로 유럽 공통 망명 절차, 위기 관리 규정, 유로닥(Eurodac) 생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포함됨.

세우타 특별 관리

• 지휘 체계: 앙헬 빅토르 토레스(Ángel Víctor Torres) 영토정책부 장관이 총괄하며, 후안 헤수스 비바스(Juan Jesús Vivas) 세우타 자치시 대표, 국가정보국(CNI) 등이 협력함.
• 목적: 세우타 지역의 긴급한 인도적 상황 관리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