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정부, 세우타 이주민 강제 송환 가속화 위한 법령 추진

• 인권 단체들은 세우타에서 모로코로의 이주민 강제 송환이 국제 보호 신청 권리를 묵살한 채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함.
• 스페인 정부는 국내외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여 이주민 송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임.
• 이주민에 대한 의료 차별 및 물리적 폭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.

망명 및 송환 절차 문제

• Elín 및 Border Resistance와 같은 단체들은 망명 신청자들이 속임수를 통해 경찰서로 유인된 뒤 모로코로 강제 이송되고 있다고 지적함.
• 이 과정에서 개인 문서와 휴대폰이 압수되거나,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채 강제 서명을 받는 사례가 보고됨.
• 내무부는 7월 30일 이후 입국한 이주민들의 망명 신청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9월 29일 각료회의에 제출할 예정임.

의료 및 인도적 상황

• No Name Kitchen은 이주민들이 병원 이용 시 적절한 진료나 통역을 받지 못하고, 부상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는 등 '의료 아파르트헤이트'를 겪고 있다고 폭로함.
• 정부는 수천 명의 노숙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'Cuesta de Caballería'와 'Guano' 공터 등에 임시 캠프를 마련 중임.

정치적 상황

• 국민당(PP)과 복스(Vox) 등 우파 진영은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어 엄격한 국경 통제와 이주민 전체 추방을 요구함.
• 9월 17일 유럽의회는 모로코로의 신속한 송환을 지지하고, 국경 통제가 미흡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함.
• 스페인 정부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(Sumar)는 정부의 이러한 망명 절차 제한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