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새화되는 유럽: 신규 이주 및 망명 협약과 LGBTQ+ 난민에 미치는 영향

• 유럽연합(EU)의 새로운 이주 및 망명 규정이 국경에서의 신속 심사 절차와 엄격한 "안전 제3국"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LGBTQ+ 난민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됨.
• 러시아 내 반퀴어 입법으로 인해 망명을 희망하는 성소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, 강화된 EU 규정은 이들의 보호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큼.
• 전문가들은 처리 속도를 강조하는 절차가 난민 신청자의 법적 대응권을 저해하고, 복잡한 박해 사례를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함.

러시아 내 성소수자 박해 상황

• 러시아 정부는 2022년 이후 반퀴어 입법을 대폭 확대함:
  • "LGBT 선전 금지법"을 강화하여 공적인 담론 자체를 불법화함.
  • 성전환 수술 및 의료적 지원을 전면 금지함.
  • 2024년부터는 "국제 LGBT 운동"을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여 활동가들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함.
• 오렌부르크에서는 게이 클럽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극단주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,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.
• 2024년 기준 독일 난민청(BAMF)의 러시아인 망명 승인율은 극히 저조하며, 8,000건의 신청 중 승인은 414건에 불과했음.

EU 신규 이주 및 망명 협약의 영향

• 신규 규정은 외부 국경 및 공항에서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거부 및 송환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함.
• 신청자들은 국경 지대에 구금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법률 조력이나 지원 서비스 접근을 현저히 어렵게 함.
• "안전 제3국" 정책에 따라 망명 신청자가 거쳐 온 국가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,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국가로 송환할 수 있음.
• EU 내 보호 승인율이 20% 이하인 국가의 신청자에게는 신속 처리 절차가 적용되는데, 러시아가 이 범주에 포함됨.

한계 및 문제점

• EU가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국가들(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조지아, 아르메니아 등)조차도 현지에서 반동성애법을 시행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적대감을 유지하고 있음.
• 법률 전문가들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박해는 망명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, 신속 절차 하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와 법적 조력을 확보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