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우타 이주민 인권 침해 조사 및 중단 촉구
El Salto
- 여러 시민단체가 세우타의 이주민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스페인 옴부즈맨에게 요구함.
- 주요 요구 사항은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즉각적인 강제 송환 중단 및 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임.
주요 쟁점 및 비판
- 부적절한 심사: 유럽 망명 및 이주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민을 심사하며, 망명 의사 확인 절차와 법률적 지원이 미비함.
- 정보 투명성 부족: 정부가 '자발적 귀환'이라 주장하는 수천 명의 이주민 송환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불투명하며, 특히 수단이나 차드 등 보호가 필요한 국가 출신자들이 배제되고 있음.
- 인권 유린 심화: 아동, 여성, 성소수자 등 취약 계층이 적절한 보호 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, 보안군에 의한 폭력 행위도 다수 보고됨.
단체들의 요구 사항
- 송환 중단: 망명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한 강제 송환 즉각 중단.
- 권리 보장: 이주민에게 충분한 통역 서비스와 법률 보조 제공, 그리고 망명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 개선.
- 투명성 제고: 정부는 심사 및 송환과 관련된 모든 내부 규정과 프로토콜을 공개해야 함.
- 인도적 지원: 본토의 수용 시설로 이주민을 이송하여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시행할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