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'키즈법' 초안,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터넷 접근성 제한 우려

• EU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'키즈법(EU Kids Act)' 초안은 아동의 인터넷 접근을 연령별로 제한하고, 강력한 연령 인증 및 플랫폼 설계 의무화를 골자로 함.
•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모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, 결과적으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함.
• 해당 법안은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, 인권 보호보다는 통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.

주요 규제 항목

•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: 13세 미만은 계정 생성 금지, 1315세는 부모의 엄격한 감독 하에 사용, 1518세는 제한된 환경에서 독립적 사용을 허용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.
• 연령 인증 의무화: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EU 표준 연령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확인을 사실상 강제함.
• 설계 단계의 안전 조치: 소셜 미디어, AI 챗봇, 게임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'기본 안전 설계'를 의무화하여 알고리즘 및 콘텐츠 표시 방식을 강제로 조정하도록 함.

문제점 및 영향

• 사회적 불평등: 연령 확인 장벽은 인터넷 진입 장벽을 높여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.
• 기업 경쟁력 약화: 중소기업(SME)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기술 기업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.
• 기본권 침해: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간과하고 있으며, 안전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감시 체계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음.
• 정책적 한계: '안전'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정 콘텐츠에 대한 검열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, 이는 제품 안전 규범을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무리하게 이식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