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테르담 협약, 독성 크롬산납 안료 규제 권고

• 유엔 화학물질 검토 위원회(CRC)가 크롬산납 안료를 로테르담 협약 대상 물질로 지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함.
• 이번 결정은 페인트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별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임.

로테르담 협약 및 규제 영향

• 지정 시 168개 협약 당사국은 크롬산납 수입 전 사전 통보 동의(PIC) 절차를 거쳐야 함.
• 해당 물질에 대한 별도의 HS 무역 코드가 신설되어 추적 관리가 용이해질 전망임.
• 페인트 내 납 사용을 금지한 국가들이 불법 유입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함.

추진 배경 및 향후 일정

• 카메룬과 모로코가 2024년, 스위스와 호주가 2025년에 관련 통보를 주도함.
• 현재 59개국에서 크롬산납 함유 페인트가 여전히 생산 및 유통되고 있음.
• CRC는 2027년 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2029년 당사국 총회(COP)에서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