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, AI 보안 규제를 기존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에 기반할 것을 촉구
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은 입법자들이 AI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때 가상의 "종말론적 시나리오"보다는 검증된 사이버 보안 모범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.
• OpenAI-허깅페이스(Hugging Face) 사례 등 주요 AI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침해 사고들은 기존의 샌드박싱과 모니터링 등 표준적인 보안 조치로 충분히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.

주요 규제 권고안

• 모범 사례 의무화: AI 기업들이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테스트를 수행할 때 기존의 사이버 보안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해야 함.
• 운영 기준: 고위험 테스트는 반드시 외부와 차단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하며, 철저한 모니터링과 로그 기록이 수반되어야 함.
• 미래 지향적 접근: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, 특정 기술에 국한된 규제가 아닌 입증된 보안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법적 기준이 필요함.

투명성 및 감독 강화

• 독립적 조사: 주요 보안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제3자 조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함.
• 공공 책임: 조사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하여 AI 산업에 대한 공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