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미비아,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촉구

• 진보 커뮤니케이션 협회(APC)는 나미비아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,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.
•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기술을 활용한 젠더 기반 폭력(TFGBV) 증가, 디지털 격차, 그리고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의 부재가 있음.
• 정부는 임의적 감시와 활동가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야 함.

기술 활용 젠더 기반 폭력(TFGBV)

• 비동의 이미지 공유 및 온라인 성적 혐오 발언을 포함한 TFGBV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고되지 않고 있음.
• 여성 정치인, 언론인, 인권 옹호자 등이 불균형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.
• APC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·조사·처벌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 마련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함.

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

•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연합의 말라보 협약을 비준했으나, 국내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의 이행은 더딘 상황임.
•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보호 법안은 감시 강화 및 감독 부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.
• 독립적인 조사·집행·구제 권한을 가진 데이터 보호 당국 설립이 필요함.

표현의 자유와 포용성

• 허위 정보 및 불온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어 여성과 성소수자(LGBTIQ+)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.
•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삭제 및 이의 신청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함.
•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