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ATBOT법, 모든 가족에게 획일적 감시 모델 강요

• CHATBOT법은 AI 서비스에 획일적인 부모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여, 청소년의 AI 활동을 부모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함.
•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해커나 법적 분쟁의 표적이 되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함.
• 본 법안은 원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COPPA(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) 규제를 청소년에게까지 부적절하게 확대 적용함.
• 시행 시 기업들은 얼굴 스캔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요구와 같은 침해적인 연령 확인 도구를 도입할 수밖에 없으며, 이는 사용자 전체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함.

의무적인 모니터링 인프라

• 본 법안은 부모 동의 절차의 일환으로 AI 제공업체가 '가족 계정'을 기본적으로 구축하도록 함.
• 부모는 자녀의 전체 대화 기록을 열람 및 분석할 수 있으며, 자녀가 모니터링 기능을 우회하려 할 경우 알림을 받는 시스템을 포함함.
• 이는 정부가 정한 단일한 육아 방식을 모든 가정과 AI 기업에 강요하여 개별적인 선택권을 박탈함.

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

• 청소년의 대화 기록이 중앙화되어 저장됨에 따라 신원 도용, 민사 소송, 불법 접근 등의 표적이 될 위험이 매우 큼.
• 해당 법안은 기록 생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, 수집된 정보의 보안이나 보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음.

COPPA 규제 모델의 부적절한 확대

•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규제는 이미 COPP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, 대부분의 주요 플랫폼은 이미 해당 연령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.
• 이 규제를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학습, 코딩, 창의적 작업 등에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.
• 도서관 이용이나 위키피디아 검색처럼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기존 디지털 활동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.

더 나은 규제 방향

• 현행법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(FTC)의 조사를 통해 기만적인 제품이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 행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음.
• 입법자들은 모든 AI 서비스에 일률적인 감시 체계를 강요하기보다, 악의적인 기업을 엄격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