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정보통신기술 및 국제 안보 글로벌 메커니즘에 대한 APC 성명
APC
-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협회(APC)는 유엔 글로벌 메커니즘이 국제 사이버 보안 정책 수립 시 취약 계층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함.
- APC는 여성, LGBTQI+ 개인, 인권 옹호자들이 겪는 사이버 위협의 불균형적 영향을 해결할 포용적이고 성인지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요구함.
- 감시, 해킹,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직접 협력할 것을 제안함.
주요 권고 사항
- 포용성 강화: 시민사회, 연구자, 풀뿌리 커뮤니티가 유엔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장.
- 사이버 용병 문제 대응: 해킹 대행(hack-for-hire) 스파이웨어 업계가 인권 옹호자 및 언론인에게 가하는 실질적 위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 강화.
- 성인지적 법제화: 디지털 폭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지원.
- AI 및 정보 보안: AI 기술의 급격한 배포가 글로벌 다수(Global Majority)와 취약 계층의 보안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.
거버넌스 방향성
- 글로벌 메커니즘은 초기 단계의 이해관계자 배제 관행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구축해야 함.
- 정책 개발 시 디지털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인권 및 페미니즘적 기술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삼아야 함.
- 보안 정책이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을 보호하고 억압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