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스크 지역 구급차 서비스 민간 위탁 입찰 중단
El Salto
- 바스크 정부의 구급차 서비스 관리 입찰이 노조의 반발로 일시 중단됨.
- OARC(계약 리소스 행정 기관)가 입찰 절차를 임시 유예함.
- 입찰 중단으로 인해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에 차질이 생김.
주요 쟁점 및 노조 주장
- 참여 노조(LAB, ESK, ELA, UGT, LSB-USO): 정부의 입찰 문서에 '심각한 불규칙성'이 있다고 지적함.
- 주요 비판 내용:
- 불필요한 민영화 강행.
- 비용 산출의 중대한 오류.
- 인력 승계 관련 정보 부족.
- 불법적인 노동자 파견 위험.
- 노조 측은 구급차 서비스의 전면적인 공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.
계약 규모 및 배경
- 초기 4년 예산은 약 6억 5천만 유로로 책정되었으나, VAT 및 연장 기간을 포함할 경우 총비용은 13억 5,9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.
- 이번 입찰 대상은 총 386대의 구급차(긴급 이송용 76대, 정기 이송용 310대)임.
- 과거 위탁 업체였던 'Grup La Pau'는 파업 중 최소 서비스 불이행 및 노동자 임금 삭감 등의 문제로 2024년 말 계약이 조기 해지된 바 있음.
- 현재 긴급 서비스는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, 중단 기간 동안 OARC가 자원 제출 건에 대한 본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