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주,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법안 통과하며 검열식 규제와 차별화

•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가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12개 법안에 서명함.
• EFF는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AB 1709에 반대하지만, 교육 중심의 AB 2071 및 AB 2298은 지지함.
• 디지털 교육은 검열과 달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함.

주요 법안 내용

• AB 2071: 중·고등학교 보건 수업에 디지털 웰니스 통합. 디지털 습관, 안전 보호, AI 생성 콘텐츠 식별 및 비판적 평가 능력 교육.
• AB 2298: 학교 교육 과정에 사이버 보안 개념 추가. 개인 데이터 보호 방법 등 온라인 위협 대응 기술 습득.

교육 대 검열

•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민 참여, 자기표현, 공동체 형성의 핵심 수단임.
•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 및 프라이버시 교육이 억압적인 검열법보다 아동 보호에 훨씬 효과적임.
• 이번 교육 법안은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며, 검열이라는 단기적 처방보다 준비와 교육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강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