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etition gegen Überwachungsbrillen: Über 180.000 Unterschriften für Verbot
netzpolitik.org
- 메타 등 테크 기업의 스마트 안경에 반대하는 청원이 18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음.
- 청원자들은 몰래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안경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함.
- 안경의 표시등만으로는 촬영 여부를 알기 부족하며, 일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 위험이 심각함.
주요 요구 사항
- 연방네트워크청(Bundesnetzagentur)이 TDDDG(통신·디지털 서비스·데이터 보호법)를 근거로 몰래 촬영용 안경 판매 금지.
- 제조사가 판매 전 인식 가능성, 데이터 보호, IT 보안 기준 준수를 증명하도록 의무화.
- 무단 얼굴 인식, 자동 전송, 프로필 작성 금지 및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.
배경 및 문제점
- 일부 사용자들이 스마트 안경으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 발생.
- 영국 내 일부 식당, 펍, 극장에서는 이미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함.
- 전문가 토마스 슈벤케(Thomas Schwenke) 등은 현재의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경이 실시간으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