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undeskartellamt ordnet Änderungen am App-Tracking-Schutz von Apple an

• 독일 연방카르텔청(Bundeskartellamt)은 애플의 '앱 추적 투명성(ATTF)' 프레임워크를 수정하도록 명령함.
• 애플은 사용자의 추적 거부를 유도하는 경고성 아이콘이나 용어(예: '추적') 사용을 중단해야 함.
• 제3자 앱 개발자들은 이제 최대 4,000자까지 개인화 광고의 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됨.
• 애플은 자사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3자와 동일한 수준의 동의 절차를 적용해야 함.

규제 배경 및 주요 조치

• 2022년 독일 디지털·광고 업계의 불만 제기로 시작된 반독점 조사 결과임.
• 카르텔청은 애플이 사용자 보호 정책을 펼칠 권리는 인정했으나,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만들거나 경쟁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.
• 애플은 앞으로 4개월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, 향후 7년간 외부 감사인에 의해 이행 상황이 모니터링됨.

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

• 추적 동의 여부를 묻는 팝업창은 이전보다 더 길고 복잡해질 전망임.
•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조치가 높은 동의율 유도가 아닌,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할지 여부를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힘.

사건의 맥락

• 2021년 도입된 ATTF는 앱별 추적 허용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하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이정표가 됨.
• 그러나 광고 업계는 이로 인해 큰 매출 타격을 입었으며, 특히 메타(Meta)는 도입 초기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한 바 있음.
• 독일 카르텔청은 2023년 애플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했으며, 2025년 3월 독일 연방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바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