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, 예술가 특별 노동법 승인: 16세 미만 아동 보호 및 노동 현대화

• 스페인 정부가 예술 부문 노동 관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예술가 특별 노동법(Estatuto del Artista) 시행령을 승인함.
• 16세 미만 아동의 예술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전국 공통의 승인 절차를 도입함.
• 성적 또는 친밀한 장면 촬영 시 '친밀함 코디네이터(intimacy coordinator)' 배치를 의무화하여 괴롭힘 방지 및 동의를 강화함.
• 지식재산권, 이미지 권리, 디지털 권리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임금 명세서에 해당 보상을 별도 표기하도록 함.

16세 미만 아동 노동 보호

• 16세 미만 아동의 예술 활동은 반드시 고용 형태로만 가능하며, 사적·가족적 범위에서의 비공식 노동은 금지됨.
•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승인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여러 자치주에 걸친 활동 시 편의성을 높임.
• 나이대별 근무 시간 제한 및 야간 근무 규정을 세분화하고 교육적·사회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함.

근로 조건 및 보호

• 노동 시간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전 제작, 후반 작업, 홍보 활동 등을 효과적인 근로 시간으로 포함함.
•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급여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함.
• 업계 특성인 간헐적 계약을 반영하여 괴롭힘 대응 프로토콜을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함.

노동계 반응

• CCOO, UGT, UAA, CONARTE 등 노조는 40년 만의 제도 개선을 환영함.
•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