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mnesty International warnt vor Ausbau staatlicher Überwachung in Argentinien

•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하에서 아르헨티나의 국가 감시 능력이 크게 확대됨.
• 정보기관 및 경찰의 권한 강화, 데이터 처리 역량 증대, 새로운 감시 기술 도입이 사생활, 표현의 자유,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음.
• 감시 기술은 반대 의견 억압, 시위 통제, 소외 계층 괴롭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.

정보기관 및 경찰 권한 강화

• 정부는 두 차례의 정보 시스템 개혁을 통해 정보기관과 방첩 활동의 역할을 확대함.
• '위협'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수정하고,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사이버 정보국을 신설함.
• 아르헨티나 연방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'사이버 순찰' 및 시위대 정보 수집을 시행 중임.

인공지능 및 감시 기술 도입

• 보안 분야 내 '인공지능 부대'가 신설되어 데이터 분석, 안면 인식, 범죄 예측을 담당하고 있으나 통제 및 책임 기제는 부재함.
• 정부는 다음과 같은 첨단 감시 인프라를 확보함:
  • 빅데이터 및 OSINT 소프트웨어 '말테고(Maltego)' 라이선스
  • 안면 인식 검색 엔진 '클리어뷰 AI(Clearview AI)'
  • 열화상 카메라 및 자동 표적 추적 기능을 갖춘 드론 인프라

연구 배경 및 영향

• 본 보고서는 저널리스트와 활동가 21명과의 인터뷰, 조달 문서 분석, 정보 공개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됨.
• 엠네스티의 인공지능 및 인권 전문가 매트 마무디는 이러한 기술이 국가 통제 인프라의 고착화된 일부가 되었음을 지적함.